과징금 벌금.. 피해자에게도 혜택이 있었으면.

구글하고 메타(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불법 수집으로 과징금 1천억 부과

기업들의 실수로 개인이 손해봤을 때 과징금 벌금내려서 정부가 받는데

실제 손해본 개인들은 민사하지 않으면 받기 힘들고 이런걸 입증하기도 힘들어서 

진행하기도 쉽지 않다.

 

과징금 벌금 형사소송으로 매겨봤자

피해자는 받지도 못하고.. (나도 그런 적이 있다..ㅠㅠ)

민사 형사 다 이겼는데.. 벌금은 내고 민사는 배째라.. 이런 사람도 있고..

과징금 벌금 부과하면 그것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다면 좋겠다. 

아님 과징금 때리면서 각 회원들에게 쓸 수 있는 포인트 만 원씩 준다던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과징금 뉴스 보면 가끔 하는 상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