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샤으샤!

여전히 넘쳐나는 성범죄들

끝내기 2013. 2. 4. 10:09

해외부터 한국까지

여전히 수많은 성범죄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이 소식들만 들으면

모두 강간범에 성추행범밖에 

안보이는 무법의 세계 같다.


사실 한국에서의 성윤리는

다수의 이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단정짓기에

충분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


성도착자나 아동성범죄자가

갑자기 일본야동을 보고 서양영화를 보고 생겨난 것인가?

아니다.

여러 요소들이 섞여있겠지만

단순히 야동하나 때문에 범죄자가 한명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성노동 문제와 포르노 산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수다를 떨어보고..


자본주의의 심화로 교육,생활,기초적인 가족구조가 파괴되면서

더 많은 범죄자들이 나오고 있다.


기존의 법과 판결과 처리체계는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그 법을 입안하고 수사하고 처리하는 

대다수가 남성이기에 남성 중심의 처리과 판결이 다수이다.


피해자에게는 도움도 안되고 가해자는 제대로 법적 처벌과 반성이

이뤄지지도 않는 시스템.

이 와중에 타 이성들의 논리에 휩싸여서 동성의 반대편에서 

거들고 있는 사람들까지 존재한다.


인도 버스 성폭행은 세계가 경악할만 일이고

인도 나라 자체의 문제이지만 한국도 무시 못할 나라이다.

-그 유명한 밀양 성폭행범죄의 처리상황을 보자. 

그리고 그 유사한 사건이 전국 곳곳에 있었다.


일단 임시방편으로

성범죄 수사에 대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성폭력 생존자 모임과 성상담센터 등 다각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사 처리 방법을 개선하고 전담기구를 확충하여 인력을 더 배치해야 한다.

성교육 자체 커리큘럼도 전체적으로 손보고

성 자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

술에 의한 행위는 자연스런 이성간의 교제행위라는 생각 자체에

인식에 변화를 가지게 해야한다.


다양한 사건 사례들을 제시하여 마땅히 범죄임을 밝히고

초범과 저연령 범죄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정책을 펴야한다.

그리고 범죄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처리해야한다.


물론 아니지만

남성들 자체가 함부로 이성을 속칭 작업 걸었다간 꽃뱀에게 걸린다라는

여성들 자체는 주변에 다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게 아닐까 정도로

강화해야 한다.


성적 욕망은 강렬하다. 

풀어야 할 방법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또는 욕망에 넘쳐서 한번의 가벼운 만남도

다 인정해야하는 당연한 것이다.


다만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동의하에


원나잇이라도 서로의 동의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성 자체는 문화적으로 더 풀려야 한다.

누드가 상품이 되어야만 하는 사회가 이상한 것이다.

여성이나 남성의 성기가 가려져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문화적 성숙과 토양이 필요하다.

강압적으로 길들이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에서 

박력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범죄의 씨앗이 생기고 있다.


물론 사랑의 과정이 백문백답의 질문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마음의 교환이 충분히..또는 즉석만남이라면 직설적인 협의가

올바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법으로 아무리 강하게 정해도 

사회적 토양이 성숙되어도

속칭 종교에 의한, 사랑을 빙자한 

사람의 마음으로 이용한 사기 같은 경우엔 막기 힘들다.


모든 성범죄는 가해자의 잘못이지만 

누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역시 

이 험한 세상 어쩔 수 없이 조심하고 살아야 한다.


그들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위압이나 자신의 욕망을 핑계로 강압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제대로된 처벌과 그것 자체가 범죄라는 명확한 인식은

심어줘야 하는게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