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

참 말은 좋아 보인다.

선택적 복지...

부자는 돈있으니 넘어가고 가난한 자는 퍼주고?

그건 구걸이나 동정이지 복지가 아니다.

복지는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출자를 하고

같이 그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자본은 어떻게 모으느냐.. 

당연히 이 사회 시스템에서는 세금이다.

어릴 때 배고프고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다.

돈이 있고 없고 떠나서

아직 경제력과 사회구성원으로 독립할 수 없는 아이들은

사회가 일정정도의 교육과 생활을 보장해주어서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 최소한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

학교는 우리같은 일반국민들이 자라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공간이다.

공부하고 놀고 먹고 생활하는 것 모두가 교육이다.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보자면

초중고에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에 당연히 급식이 들어가야 한다.

복지의 차이는 

많이 버는 자와 적게 버는 자의 세금에서 둬야지.

아이들 공교육의 질에 두어서는 안된다.

특정상황에 놓인 구휼이나 구제가 아닌 

반 구성원 모두 함께하는 식사도 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최소한의 동일한 조건에서 지원해야한다.

얼마 없는 복지가 또 이상한 논리로 힘들어지고 있다.

세금이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 좀 더 많이 쓰여지면 좋겠다.

세금 아깝지 않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