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韓특파원 "아동 성착취범 손정우, 달걀 18개 훔친자와 같은 형량''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우리 법원이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한데 대해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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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을 판결하는 판사 집행하는 검사 방어하는 변호사 조사하는 경찰
법을 입법하는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다 모아다가 성교육부터 시켜야 한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판결하는 애들이 다들 구시대적으로 덜 떨어졌으니
이런 양형기준인 거 아닌가.......
형벌을 강화한다고 성폭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저런 애들은 영구격리 좀 시켰으면 좋겠다.
범죄 저지를 땐 룰루랄라.. 처벌 당할 땐 온갖 질질짜고..
진짜 반성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걸 참 관대하게 양형해서 판결해주고..
입법 사법 행정 다 관여하는 모두 다 업그레이드 좀 되었으면 좋겠다.
술먹고 룸싸롱에서 성접대 받는 것들이 법 만들고 집행하고 판결하니
강간은 피해자가 기를 쓰고 싸워야 강간이고
저번엔 사주 받아서 강간한 놈은 무죄라고 판결하니..
완전 성감수성이 파탄날 지경.
이런 미친 구조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아닌가?
분노가 치밀다 못해서 욕이 절로 나온다.
정치적 이슈에만 흡사 여성단체라는 것들은 찌질대고
n번방 조주빈이나 손정우 극형해달라고 범국민적인 운동은 왜 조직하지 않은걸까?
요런 판결은 우리나라 시스템의 남성중심의 성억압 중 극악 중 하나라고 보는데...
달걀 훔친 것보다 못한 성범죄 형량은 성범죄 하라는 것이지
법도 바꾸고 시스템도 바꾸고 이런 것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에효 조두순이도 조만간 쳐 나오고....
아우 정말 싫다 싫어... 이성적일 수가 없구나.
국회의원들 판사들 검사들 형사들 제발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고 정신 좀 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