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서 초등학생의 벽돌 투하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죽으신 피해자나 다친 피해자 모두에게
사과하지 않고 가해자는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듯 하다.
낙하실험이라면 실험 목록과 측정방법,기록,도구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없을 것이다.
낙하는 그냥 놔두는 것인데
던져진 거리를 보고 가해자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도 의도적 살인으로 보고 수사하지 않았던가
되지도 않는 낙하실험이라니 갈릴레이가 웃겠다.
한 명에서 세 명이 되고
의도가 바뀌고
반성은 없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전형적인 범죄이다.
이런 의도적 범죄를 단순히 아이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반성의 기회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럼 중요한 것은
자신의 판단으로 죄를 지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아이의 정신적 성숙의 판단한도..
어디까지인가?
그런데 이게 단순히 몇 살이라고 확정하기엔 애매하다.
요새 초등학생이던 유치원생이던 정신적 문제를 겪는 사람이던
악마라면 악마같은 아이도 있기도 하고
아주 거리가 먼 아이도 있기에 일괄처리하는 건 문제의 소지가 많다.
사람은 모두 다르니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범죄를 막으려면 예방이 중요하다.
나를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하고
장난도 정도가 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경우...
사실 아파트 옥상에서 물건을 던져서 죽은 사례가 이 사례 하나가 아니다.
당연히 처음도 아니고... 최근에 이슈가 크게 된 것일 뿐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다치고 물건을 던지면 다친다는 건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예전에 ADHD인 아이가 보호자의 잠깐 방치상태에서 아기를 던져 죽인 사건도 그렇고
-물론 이것도 ADHD아동이 아이를 던져 죽인게 한 건이 아니다 여러 번 있는 일이다.
이번에 벽돌을 던져 사람을 죽인 사건도 그렇고
아이의 비정상적인 행동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정신적 장애나 어린 나이라면
결국엔 그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의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어린이나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잠재적 범죄자는 아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관심으로 돌발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맞다.
아닌말로 아이는 화장대에 기어올라가 뛰어내려 스스로 다치거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예전에 아파트 모기장에 기대어 떨어져 죽었던 수 많은 사례들처럼
이런 사건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환경 또는
보호받아야 하는 걸 놓치거나 방치한 보호자의 문제로 봐야한다.
이런 사건을 확장하면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해서
노 키즈 존을 유발하는 일부 얌체 부모들의 마인드와 동일하지 않을까 한다.
그런 부모에게서 무엇을 배우겠는가?
아이를 처벌 할 수 없다면-분명 아이에겐 처벌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보호자에게 민,형사상 성인범죄에 해당하는 동일한 처벌을 해야한다.
-지금도 민사상 소송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피해자에게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
물론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유아,아동의 안전한 보살핌과 교육, 장애아동의 치료에 대한 복지 등...
법의 처벌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아이들의 기본적 성장에 대한 복지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신경을 써야 하고
그 신경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이 사회가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
그래야 이런 사회범죄를 최소한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다치신 분도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