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문제..

구럼비 바위에 폭파작업을 실시하고 있단다.

부안 방폐장 사업이라던지
용산 철거라던지
전형적인 정권의 사업진행방법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도 경찰은 깡패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무엇이 급한 것일까?
국가안보을 위해서
제주도 부근에 군항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작단추를 잘못끼웠으니
그 단추를 맞추는 작업부터 천천히 다시 해야 한다.

잘못된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고
과정과 결정이 어찌되었든 하기로 했으니
무조건 해야한다는 억지는 또 뭔가?

문제는 있지만 하기로 했으니 잘해보자.
라는 논리는 이젠 그만해야 한다.

그 덕에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국민을 뜯어먹는 하이에나들이
정치권력을 휘두르지 않았나?

물론 하고 싶은 사람들이야
이왕 허가와 예산이 떨어졌을 때
얼른 해버려야 하겠지만

하고 나서 이후의 일에 대해서
천천히 검토하고 해야한다.
강정 말고 다른 마을에라도
받아들이는 주민들이 있다면 하면 되는 것이다.

해군기지 건설시 주는 정부의 이권에
강정 주민들 일부도 여전히 찬성하지 않나?
그 이권을 받아들이는 곳이 있을 것이다.
경주처럼..

어디던 반대가 있고 싸울수도 있다.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눈가리고 아웅하고
몰아부치면 생채기가 날 수 밖에 없다.

사업을 할려면 정당한 댓가를 치뤄야 한다.
강정에는 여러 부실요소가 시작부터 있다.
그걸 다 무시하고 하기로 했으니 강행.
이건 안된다.
시간걸리고 더디 걸리더라도
사업장소가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바르게 가야 한다.

해군기지는 한국 안보상 백년요충지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제주도민이나 일반 한국국민들, 유치할려고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의 대세를 잡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해도
백년의 전략적 목표를 생각하면 충분한 시간이 있다.

93년부터 계획했고 강정마을이 선정된 것은 07년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고
여기서 다시 물러나서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하면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른다.

지금까지 구태의연한 정권의 방식으로 몰아부치면
만들고 난 다음에 부수거나 이전하거나 돌이키는 것이
더 힘들기에 그냥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강행하는 것이다.

강정만이 제주해군기지의 천혜요소가 아니라
무엇이든 바르게 할려면 시간이 걸리기에 강행하는 것이다.
시공사들이 선정되었기에 기업들 입장에선 얼른 만들고 빠지는 것이
자본논리로 좋은 것이지 환경이나 입지,미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해군기지를 지을려면 지어라.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르게 가야한다.
반대하기 위해서 억지를 쓰는 것도 곤란하지만
무조건 하기 위해서 때려맞추는 식도 곤란하다.

대림이나 삼성의 기업논리,국방부나 행정부의 밀어붙이기가
끼어들어서는 안된다.
전략적 요충지라면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잘 해야하지 않겠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피해 본 지역주민과
군인정신에만 맡길 것인가?

찬성하는 입장은 한결같지만
점점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정이 아닌 다른 곳이라도 더디가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천천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