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법제화 한다고 한다.
오랫동안 투쟁해왔는데 이런 단계적 발전이 한국사회를 좀 더 낫게 하는 길이리라.
말로는 자영업, 실제로는 비정규직과 같은 상황에서 알바도 아닌 것이
마치 조삼모사처럼 달콤하게 벌릴 것 같으면서도 결국 사측의 이득만 채우고
사라지는 업계.
그들의 노동권과 권리를 보장한다는데
당장에 사측의 부담과 세금문제가 있다는 기사가 뜨고 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 정당하게 돌아가는데 항상 이 놈의 자본주의 사회는 인건비로만 난리를 친다.
고용창출이라는 것이 사람을 후려서 정당한 노동댓가를 빨아먹는 고용이 고용이 아니다.
일한만큼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사람을 고용해야하고
오직 자본가들의 허황된 이윤착취를 막아야 하는 것도 고용창출의 일환이다.
우리나라의 사업은 마치 복권과 같이 본다.
사장이 되어서 죽어라 일한만큼 그 댓가를 독식하는 것이 정당화인냥 하고 있다.
-왜나면 실패한 리스크며 조건을 만들어낸 권리..등등
사업을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막대한 부를 바라는 것이고
-아이들이 연예인이 되어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막대한 부의 바탕이 사실은 노동착취와 인건비 착취의 결과라는 걸 무시한다.
거기에 주식이라는 환상적인 합법도박의 투자를 만나게 되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본가가 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박정희를 비판하면서 경제적으로 이건희를 옹호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다.
사회의 진보를 바라면서 천박한 여성관을 가진 정치인처럼 말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는 같은 잣대를 들이밀어야 한다.
조건에 따라 다른 자가 되더라도.
당연히 세금도 더 내야 한다. 그리고 그 국가에 내는 세금처럼 자신의 고용안정과 노동권의 보장이 되어야 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투쟁한 것이 그들이 제도적 노동권의 보장을 받기 위한 것인데
이 놈의 기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결과만 보고 기사를 쓴다.
관심도 없던 네티즌 전문가들은 또 그걸로만 댓글에 부화뇌동하고....
수 많은 학습지 교사들의 투쟁, 그리고 점점 떠오르는 택배 노동자들의 문제
제대로 고용하고 제대로 사업하고 정당한 이득을 취하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대박만을 바라는 하이에나들이 넘쳐나고 막을 수 없는 세상에
예전에 4대계혁입법처럼 흐지부지 되지말고 잘 마무리되길.
더불어 노무현 정권의 문제 중 하나였던
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사건도 사법개혁을 거쳐서라도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돌려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눈에 보이는 선심성 정규직 전환이 아닌
자신들의 정권의 치부였던 사건에 대해
KTX여승무원들에게 정부차원의 사과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