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에 아프리카 대표 구속하고
인터넷 사이트카라는 중국식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인터넷탄압에
전두환,박정희 식으로 방송권력을 잡을려고 시도중이고
촛불시위는 사실 애초부터 광우병만이 목적이 아니라
가장 두드러진 화두가 쇠고기였는데
온갖 보수 언론과 단체들
그리고 촛불시위에 참여한 일부 인식이 다른 시민들을 이용해
총체적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도시축제적인 저항은
좀 더 치열하지 않고서는 자연스레
분쇄 될 수 밖에 없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10위 안팍을 오가고 있다.
경제가 너무 폐쇄적이지도 않고
대미 대일 대중국 경제상태에서 주도적이지 못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게 할 정도로
타국의 노동자을 착취하면서 발전해가고 있다.
세계경제의 흔들림에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고
그게 FTA로 막아지지도 않고 FTA를 안해서 한국경제가 힘든 것도 아니고
FTA를 해서 돌파구가 되지도 않는다.
미국의 경제제국주의적 측면을 봤을 때
GATT->WTO->FTA로 이어지는 제국주의적 자본시장의 흐름을 이해해야만 한다.
흡사 FTA가 한국 경제의 숨통을 열어줄거라고 착가하는 사람은
뉴타운으로 콩고물이 떨어지길 바라는 서울 모 지역의 사람들과 똑같다.
결론은 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뉴타운의 환상이 자기에게 혜택을 줄거라고 바보짓하는 사람처럼
FTA가 답이라 생각하고 있은 사람들이 있다.
자 그럼 우리 촛불의 힘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쇠고기문제는 당연히 검역주권을 회복하고 수입은 하되
우리의 건강이 납득할 수 있는 한에서
철저하게 안전한 상황을 미국이 입증해야하며
시장이 아닌 소비자의 힘으로 법적 제한을 둬야 한다.
(업자들은 돈이면 다한다. 그걸 도덕과 양심에 맡기자는 헛소리는 그만!)
그다음은 FTA에 따른 경제적 신자유주의를 막아야한다.
(그걸로 한국 경제가 고립된다고 착각하지 말자. 오히려 우리가 경제규모가 낮은 나라에 침탈하여 착취하지 않는지를 걱정해야 하는 단계이다.)
정치적 신자유주의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작은 정부가 아닌 서비스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
공무원제도 개혁을 해야하는 것이지 공적영역을 축소하는게 답이 아니다.
민영화의 고급 서비스는 고급, 결국 있는 자의 서비스가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없는 90%시민들의 권리는 공공서비스 강화로만 해결 될 수 있다.
교육,물,전기,가스,의료의 공영화를 확대 강화해야 하고
(이 한줄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지 잘 알 것이다.)
공공서비스의 인력을 확대해서 실업문제 해소하고 안정적 소비구조로 경제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안전사고와 서비스 질을 확대 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다.
(결코 신용카드와 향략,사치 소비로는 건전한 경제구조을 만들 수 없다.)
그리고 집시법같은 낡은 악법이나 전투경찰제도 같은 구시대적 제도를 철폐해야한다.
그 힘은 간단하게 말하면
민생치안이 얼마나 구멍이 뚫였는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거기에 서비스 강화만 하더라도 포돌이는 언제나 웃을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국민적 정치적 요구를 선거로만 제한 하는 현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욕구가 무르익었을때 이걸 관철 시켜야 한다.
대통령 직선제도 그렇게 얻었었고
이 땅 지구의 역사는 민중의 투쟁으로 발전해왔다.
우리 모두가 잘 살 기 위해서는 이 불씨가 꺼지지 않고 발전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뤘으면 좋겠다.
-이미 이명박이나 이문열 등은 촛불시위의 확산과
장기화에 대해서 우려을 표하고 넌지듯이 공격하고 있다.
-결국 이렇게 변화를 인지 못하고 국민들의 의지에 반하여
-기존 제도와 법으로 탄압하고 막아설 경우엔
-반정부투쟁,정권퇴진운동으로 발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