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뭔갈 하다보면 이슈가 잘못 부각되는 것이 있다.
사드는 전자파가 문제가 아니다.
사드를 배치하므로써 우리에게 기대가치는 무엇인가?
1.전쟁억제력
2.핵무기 억제력
이 두 가지가 되어야 사드배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일단 사드란 무엇인가
레이더와 통제장치 요격 미사일이 한 묶음인 미사일 요격방어체제로 보면 된다.
능력은 무엇인가
요격을 하려면 미사일이 날아와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래서 레이더가 운용된다.
이 레이더의 성능은 일반적으로 알려지길 최대 2000킬로미터 반경의 레이더 탐지로
미사일 발사유무를 확인한다.
그럼 사드에 전쟁억제력이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그럴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의 테러적 도발과 전쟁도발을 억제할 능력이 없는 방어적 체제이다.
핵무기를 억제 할 수 있느냐? 아니다
당장에 북 미사일 50발을 사드쪽으로 날려버리고 핵탄두 날리면 그냥 끝난다.
전쟁이란 그런거다.
거리 몇 천킬로 떨어져서 미사일 쏴봐 다 막아줄테니..하는 그런 대치상태가 아니다.
옆에서 쏘면 바로 떨어지는게 한국의 현실이다.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 민간인이나 일반 사병들은 다 끝장난다.
물론 한 방에 한국이 망하거나 양쪽이 공멸하지는 않을거고
내 생각에 전쟁을 하면 손해가 막심해도 남한이 이긴다.
북한의 공격을 무위로 돌릴 수 없다면 중국과의 외교적 경제적 마찰을 무릅쓰면서까지
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할까?
당장에 성주주민들에게 외부세력이네(태안,세월호 생각난다.) 안보위협이네 한다.
사드를 배치하려는 이유는 새누리당과 현 정권의 안보정국을 조성하여 정권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사드배치를 지지한다면 그건 이해한다. 새누리당 지지했으니 새누리 정권을 위해서 사드를 찬성한다면 이해한다. 그렇게 그들이 뽑아줬으니 그래서 현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게 국가안보와 전쟁 억제력이 있는 건 아니다.
-새누리와 박근혜를 위한게 국가 안보를 위하는 게 아니다. 그걸 알아야 한다.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하는게 국가안보다.
사드는 현재 개발 중이다. 배치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게 문제가 될 지 안 될 지도 보면서 하면 된다.
내부에 국방비리에 군 기강도 징병제에 대한 모순도 해결 못하면서
사드를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돈 우리 땅 들여가면서 미군에 미군을 위한 방어체제를 왜 외교적 마찰,경제적 손해까지 일으키면서 배치하려하나?
사드를 배치한다고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 집 내 가족이 안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안보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거기다가 안전에 재산상 문제에 사드의 실효성,실전성까지 문제가 있다.
국방비리 개혁하고 군 제도를 혁신하고 외교적 힘을 가지는 게 훨씬 전쟁억제력이 있고 안전해지는 것이다.
부화뇌동하여 종북 운운하며 새누리 정권유지를 위한 정치놀음에 국민들이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드 반대에 종북은 없다. (물론 종북세력이 반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그게 같은 건 아니지.)
-지금 이 나라는 칼 든 살인자와 옆자리에 있으면서 내 칼 어때? 나 찌를 수 있겠어 하며 자랑하고 있는 거다.
오늘도 북한은 미사일을 쏘며 새누리와 쿵짝 신나게 서로의 정권에 안위를 위해서 위태위태한 놀음을 하고 있다.
끝없는 도도리표 같은 걸 벌써 몇 십 년째 보고 있는데 또 속고 또 믿고 환멸이 난다.
냉전은 전쟁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한반도의 냉전은 꼭 전쟁으로 끝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미치광이들이 존재한다.